■ 차재원, 부산가톨릭대 교수 / 백성문, 변호사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오후에 공식 발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마치면 헌법개정안은 이제 국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가 매우 강합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, 백성문 변호사입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일단 개헌안 발의를 지금 사실 정부안이 거의 3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국무회의 패싱 논란도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정부가 강행하는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거든요.<br /><br />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조기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대국민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1987년 이후 현행 헌법이 제정 되고 난 이후에 사회, 경제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헌법과 불합치되는 측면이 많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과거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불행한 종말이 되면서 거기서 논란이 빚어졌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본인이 직접 또 나서지않는 이상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.<br /><br />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개헌의 동력을 지금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개헌 저지석 이상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쉽게 통과될 거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통해서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마중물로서의 발의안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낙연 총리가 오늘 모친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개헌안을 심의를 했고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실 국무회의 심의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61100576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